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비판 및 논란/이중성 (문단 편집) === [[태광그룹]] [[이호진(기업인)|이호진]] 회장 탄원 ===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 미국 유학 장학금을 지급해주었던 [[태광그룹]]의 [[이호진(기업인)|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보석(법)|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썼다. 이것이 단순한 재벌 탄원이 아닌 것이, 이 전 회장은 400억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인물이자 '''"[[황제 보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대기업 총수이다. 결국 평생 약자의 정의를 외치던 법무장관이 희대의 재벌 총수 "황제 보석"에 기여한 꼴이었다. [[파일:황제보석탄원서.jpg|width=100%]] 2017년 1월 17일,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그룹 이재용 구속영장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내놓는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1. '재벌총수가 구속, 처벌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뇌물죄, '''경제범죄 범한 자를 구속, 처벌해야 경제원칙이 바로 서고, 이는 경제에 선영향을 준다. 범죄인이 끌고 가는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2. '재벌이 약화되면 한국 경제가 악화되거나 망한다?' -->재벌의 문어발 또는 지네발 확장을 막아야 한국 경제가 개선되고 흥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조작된 신화와 진실 3.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가져야 책임경영이 가능하다?' -->'''무능한 '오너' 일가의 통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영권 전횡으로 허비되는 자원이 허다하다'''.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을 막기 위해, 허울만 남은 사외이사제 대신 독일이나 북구처럼 노동자경영참여제가 필요하다." >"'''경제정의가 세워져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경제부정의를 전제로 한 재벌옹호와 경제위기론은 기득권의 혹세무민 논리이다." 그러나 재벌에 엄벌을 주장한 그는 자신에게 약 25년 전 1억원[*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2.5배 정도 되는 액수일 것이다.]이 훨씬 넘는 장학금을 준 대기업 총수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2019년 9월 26일, 법무장관이 된 그에게 [[권성동]]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광 탄원서를 지적하며 "전형적인 언행불일치로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http://naver.me/x7zgi3VA|#]]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론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석의 필요성, 인간적인 도리를 주장한 상대는 [[황제 보석]]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경제사범이었다. 이는 트위터에 적어놓은 본인의 경제정의 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할 당시에 [[이호진(기업인)|이호진]] 전 회장이 [[황제 보석]]을 향유한 사실도 적잖은 의혹을 낳았다. '''※ [[태광그룹]]은 아래 "관용차 사적 유용"에 다시 언급된다.''' [[파일:조국태광.jpg|width=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